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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인해 봅시다.(기획재정부)

꼼따 2025. 8. 4. 11:01

 

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5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3.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4.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5.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6.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7.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8.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9.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10.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11.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12.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3.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14. 영세 개인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영세 개인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15.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16.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17.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18.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9.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0.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2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22.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23.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24.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25.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율 환원

 

 

 

26.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27.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2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2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레 합리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레 합리화

 

 

 

30.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3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

 

 

3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1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3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5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6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7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8

 

33. 해외직구 구매대행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해외직구 구매대행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3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35.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36.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37.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시설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시설

 

 

 

38.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39.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

 

 

 

40.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4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4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4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45.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46.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근로 및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4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48.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9.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 및 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 및 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50.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2025 세제개편안(개요)

2025세제개편안1

 

2025세제개편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