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중 꼭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조특법 §100의5①)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95의2)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87)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조특법 §106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52, 소득령 §11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다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조정(소득법 §95②)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소득법 §95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①·②)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⑤·⑧·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종부법 §20의2⑥ 신설)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3 신설)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⑦)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55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혜택 조정(법인령 §92의2)

 

 

중과세율 완화 및 장특공제 우대 축소 특례 신설(조특법 §97의11 신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의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7)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8)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조특법 §98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조특법 §97의4)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②·③ 신설, 소득칙 §61의4)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소득법 §95⑦, 소득령 §159의4④ 신설)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소득법 §95⑧, 소득령 §159의4⑤ 신설)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소득법 §95⑨, 소득령 §159의4⑥ 신설)

 

양도 전 주택의 주택 외 전환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설(소득법 §95⑫·⑬ 신설)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종부법 §9⑩ 신설, 종부령 §4의5)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97의10)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104의19, 종부령 §7④)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95④ 신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104①)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법인법 §55의2①)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14①)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의2①･별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①, 상증령 §15⑥)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상증령 §15⑧)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합리화(상증령 §15)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18의2②)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 §18의2⑥, 상증령 §1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조특법 §87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2⑤, 소득령 §112)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9의4③, 소득령 §118의6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18의2)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29의8①·⑤)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8⑤·⑥, 조특령 §104의5⑦)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 §83②, 법인령 §41①)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합리화(국기법 §21②·§47의4①·§47의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