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나름 특이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확정일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용어의 정의'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원래 확정일자는 법률상 효력이 없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등기한 경우와 유사한 효력을 법에서 인정한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법률 용어를 보게 되면 다소 생소한 효력과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이 용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효력 (Effect / Validity) '효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법률행위나 법률 효과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권..

상생페이백 신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그리고 신청 후 페이백 금액도 확인해 봅시다. 상생페이백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카톡인증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후 인증요청을 합시다. 휴대폰으로 인증한 후 인증완료를 선택합니다. 신청 직후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 중이라고 나옵니다. 며칠 후 휴대폰으로 아래의 문자가 수신됩니다. 조회하기를 선택해보니 아직 예상 지급액이 조회되지 않고 있군요! 하루 지나서 보니 조회는 되는데 사용액이 적어서 페이백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달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무리 해얄 것 같군요 ㅜ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iros.go.kr/index.jsp 법인등기-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출력)-상호로 찾기-상호 입력 후 검색-아래 법인 중 선택을 클릭합니다.등기번호나 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중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일부만 출력하는 것보다 전부-말소 포함을 선택해서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지배인 등의 옵션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로 하려면 전자 증명서나 법인인감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인감 매체가 없으면 다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다음을 선택합..

(6월 건강보험기준_ 상위10% 및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대상 세무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①원천세 신고･납부②증권거래세 신고･납부③인지세 납부④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납부기한 연장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0.10.(금)에서 10.15.(수)으로, 전송기..

결산을 하게 되면 적당한 이익을 신고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그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무형자산입니다.그리고 무형자산 중에서 개발비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함으로써 재무상태표도 좋게 보이고 이익도 높이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세무서에서는 이익을 높이 신고하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계사들은 개발비를 결산서에 반영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개발비) 회계처리[ 일반 기업회계기준 11장 ]□ 무형자산(정의)-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의 정의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실무상 대부분의 법인은 소규모회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규모회사에게 해당되는 상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상법 상 소규모회사의 예외규정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예외: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지난 6월에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따라서 아파트가 아니라면 6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상한(5%이내)이나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중 세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을 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 가입시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

해마다 3월이면 법인 결산을 하지만,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접수 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보고서 조회하는 방법과 감사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봅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 인터넷 전자공시시스템(DART) 외부감사 관련을 선택하고 회사명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하면 최근 공시된 외부감사 감사보고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고급 검색을 선택하면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산 200억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감사보고서 본문에 소규모 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을 적용..

개요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반기말일로부터 2월이므로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25년도는 8월31일이 공휴일이라 9월1일까지 하면 됩니다.) 1. 신고대상(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 주식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제외)*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