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찾아다녔지만 이젠 웬만한 증명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발급받지만 간혹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초본도 발급할 수 있으며, 선택 발급을 선택할 경우 현재 주소만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기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로그인 한 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다른 세대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체 발급을 할 경우 지금까지 변경된 것이 모두 나옵니다. 선택발급을 선택해 봅시다. 굳이 예전 주소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없다면 선택발급을 선택해서 현재 주소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선택사항만 발급하는..
급하게 기타소매업으로 주류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신청한 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한 경우라면 당일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 봅시다. 홈택스에서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주류판매업면허신청을 선택합시다. 면허 신청 화면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관려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상태조회에서도 소매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공제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개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❶ 업종기준 ❷규모기준 ❸ 독립성기준 ❹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❺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① 업종 등 기준: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는 2017년까지는 150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9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20년에는 21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이상하게 보일만큼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 1,352,230원, 2019년 1,745,150원, 2020년 1,795,310, 2026년 2,156,880원으로 인상된 것과 비교될 만큼 인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중 2월 27일 2026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은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인상된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상법 개정이 3차에 이르러 진행되었습니다.비상장법인은 해당이 안되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1.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2026.7.232. 독립이사 비율상향(1/4에서 1/3): 2027 .7. 233.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2026.7.234. 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 2026.9.10 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이 되어야 하므로, 정관개정 효력발생 시기는 추가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시5. 집중투표 의무화: 2026.9.106. 전자주주총회 도입: 2027.1.1 1차 개정상법 1차 개정상법은 2025년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cmMenuId=null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 결코 쉽지 않습니다.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단의 박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직전 또는 당해 연도 창업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즉, 설립 후 2년 이내에는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쉽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
일반법인이 직접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특히 회계파일이 오류가 날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서 지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표준재무제표를 전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한 건 신고(일반 법인)을 선택합니다.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법인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신고 기본사항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표준재무제표를 입력합니다. 자산총계까지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부채와 자본까지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합계 표준 대차대조표를 입력합니다. 자산총계를 확인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를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
세무대리인이 위택스에서 사업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세무대리인 자격 검증을 합니다. 자격 검증을 완료한 후 접근 권한 설정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자격 검증 후 로그인을 하면 접근 권한 설정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세무대리인을 선택합니다. 수임 신청을 선택합니다. 위임/수임 업무 선택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칸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수임 신청 화면에서 수임업무 설정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소 검색은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모든 자료를 입력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수임 신청에서 기타를 선택해서 세무대리인을 기재한 후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상호, 휴대폰 번호를..
법인 결산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익월 말까지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10% 부가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시 100% 감면을 받고, 모두 감면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부담액이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 체계로 전환되어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감면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감면 적용으로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라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그렇지만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바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감면 받아서 좋으시겠습니다.축하드립니다.그런데 농어촌은 아직도 힘듭니다.감면받은 세금을 조금씩 모아서 농어촌을 도와 주도록 합시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법 제5조). 여기서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비과..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나열하면서 조세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는 최저한세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을 포함)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법인세율이 아닌 최저한세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계산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 전에 감면 후의 세액과 최저한세를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최저한세 이상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세 세율 중소기업의 경우는 7%이지만 비중소기업은 10%이상입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공제와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물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비과세는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0% 감면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 감면이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첫번째 이유는 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https://www.wetax.go.kr/logout.do 1. 납부-납부결과에서 납부내역을 선택합니다. 2. 납부내역에서 상세검색을 선택합니다. 3. 상세검색에서 조회 기간, 관할 자치단체, 세입 구분을 선택한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4. 크롬의 경우 우측 점세개를 선택하면 인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발급에서 문서 발급 안내 및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신청인과 납세자를 수정하신 후 발급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발급대상 조회 화면에서 과세기간과 관할 자치단체(시와 군구까지)까지 선택하신 후 검색한 후 조회 결과를 선택합니다. 4. 발급대상 확인 후 발급을 선택합니다. 5. 출력을 선택하신 후 과세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
연말정산시 34세가 넘어서 취업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확인해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합시다. 카톡인증으로 로그인 해 봅시다. 휴대폰에서 카톡으로 인증확인을 마무리 한 후 인증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검색에서 조회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시다. 일단 발급용도는 취업으로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문서출력을 선택합시다. 병적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인근 도서관에서는 빌릴 만한 책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통합도서회원증으로 책을 빌렸는데 주소가 부산이라 인근 경상남도만 가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가 없었다. 2015년부터 책이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회원증이 발급되었다. 그 전에는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소재지에 있는 도서관에서만 책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갈 경우 책을 빌릴 수 없고 이사를 갈 때마다 통합도서회원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책이음 회원증으로 대부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최근에는 창원에 있는 창원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책이음 회원증이 있어도 처음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창원도서관의 경우 한번에..
15일이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대부분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모든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추가로 준비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보다 넓습니다.희귀성난치질환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임시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시다. 로그인합시다. 인증을 하기 전에 성명과 주소를 입력하고 동의를 모두 선택해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화면이 나타납니다. 부양가족의 조회 및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일괄제공 조회/취소 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이 화면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및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면 한번에 조회하기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를 공개, 비밀번호를 설정안함을 선택한 후 내려받기를 선택합시다.어딘가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면 주민번호가 별표로 표시되거나 비밀번호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알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번호를 모두 표시하고 비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 10월까지의 소득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을 판정하는 기준을 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장부를 기장을 한다면 소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특히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부양가족으로 제외된 경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소득금액 산출방법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종소세 신고시 안내문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1월 10일과 1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작년 12월분의 경우 1월 12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전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조회로 이동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작성일을 선택한 후 조회메뉴로 통해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서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전환내역 조회메뉴에서 전환된 ..
1.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인증서가 필요합니다.)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동의하신 후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성명과 주민번호는 로그인할 인증서 상의 명의자로 하셔야 합니다. 4. 발급대상 가족을 선택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피부양자 각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부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즉, 본인이 자녀인데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한다면 부를 선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신 후, 다시 모를 선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즉 피부양자 가족 각각을 기준..
2025년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의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아 자료 제출안내 및 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회사..
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2006년 6월 1일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되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여러 물건이 동시에 거래될 경우 개별 물건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예외는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봅시다. 그냥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매매목록과 등기사항요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매 목록과 등기사항 옵션에 대한 메뉴를 선택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지 않고 집합건물로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나옵니다.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각각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봅시다. 2025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직접 들어가 봅시다. 홈택스 로그인 여기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인증서는 개인명의로 된 범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깐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총급여액 입력아직은 올해 급여가 얼마가 될지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가 없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을 ..
공시가격은 부동산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료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선택하면 조회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개별공시지가(토지)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시·군·구청을 선택합시다.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합시다.토지는 아직도 지번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으면 도로..